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제이티컨설팅(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와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란 접속 가능한 유/무선 정보통신기기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서비스 사이트"란 회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구성한 가상의 영업장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모바일웹, 앱 등의 서비스를 통칭하며, 통합된 하나의 회원 계정(아이디 및 비밀번호)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아래의 사이트를 말합니다.
3. "이용자"란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서비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의미합니다.
4. "회원"이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아이디를 부여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5. "회원 아이디(이하 "ID"라 한다)"란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및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6. "비밀번호"란 회원이 부여 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7. "비회원"이란 회원이 아니면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8.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조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각 "서비스 사이트"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각 "서비스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기간 동안 공지하고 기존 회원에게는 필요 시 개정약관을 전자우편 발송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만약 회원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각 "서비스 사이트" 의 초기 화면에 변경 약관을 공지함으로써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 또는 "회원"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기간 내에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별도로 고지한 경우, “이용자”가 이에 따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약관 변경 이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변경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4 조 (약관의 해석)
1.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각 “서비스 사이트”의 “서비스”별 운영규칙 및 이용안내 등과 함께 적용됩니다.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5 조 (회원가입)
1.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원가입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호 내지 3호의 사항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① "회원"의 성명과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
② "아이디"와 "비밀번호"
③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주소지
④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회사"는 상기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②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③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④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회원가입신청서에 허위로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⑥ 회사의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⑦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⑧ 기타 회사가 정한 등록신청 요건이 미비된 경우
⑨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⑩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4.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5. 회원가입 등록절차를 거처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6 조 (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3.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7 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1.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8 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제 9 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단, 탈퇴한 회원은 동일한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①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② "회사"의 서비스이용대금, 기타 "회사"의 서비스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③ 다른 사람의 "회사"의 서비스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④ "회사"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회사"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내용 등의 게시)
1. "회사"는 다음 사항을 해당 "서비스"의 이용초기화면이나 그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① "서비스"의 명칭 또는 제호
②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2. "회사"는 "서비스"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제 11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1.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합니다. "회사"는 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① "서비스" 목록의 열람 및 선택
② 성명, 주소,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지 등의 입력
③ 약관내용,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회사"가 취한 조치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④ 본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⑤ "서비스"의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회사"의 확인에 대한 동의
⑥ 결제방법의 선택
2. "회사"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②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 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④ 이용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였을 경우
⑤ 회사의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⑥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3. “회원”이 등록절차를 거처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2 조 (수신확인통지/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1. "회사"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서비스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하거나 서비스 시작일 기준 3일전의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13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 및 본 약관에서 금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알고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에 의한 국가기관의 요구나 수사상의 목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인구통계학적 자료로는 제공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합니다.
5. “회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있거나 망실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지체없이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에 입력하는 회원의 정보는 정확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회원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② 타인의 정보도용
③ "회사"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④ "회사"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⑤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⑥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⑦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회사"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⑧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락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⑨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이용자"는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상기 제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즉시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지급방법)
1.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①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 이체
②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③ 온라인 무통장입금
④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⑤ 마일리지 등 각 "서비스 사이트"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⑥ "회사"가 인정한 쿠폰에 의한 결제
⑦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 16 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1.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일부 “브랜드사이트”의 서비스의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이용안내를 통해 공지합니다.
2.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상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5.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제 17 조 (서비스의 변경)
1.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서비스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회사"는 동의를 거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변경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발송, 팩스발송 등과 같은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정보를 전자적 전송매체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회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게시물의 삭제)
1.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③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④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⑤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⑥ 회사나 다른 회원의 저작권 혹은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⑦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⑧ 스팸성 게시물인 경우
⑨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20 조 (저작권 등의 귀속)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3.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 또는 제공업체에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서면승인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회사"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5. 회원이 서비스 화면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제 21 조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22 조 (환불 기준)
1. 집합교육 서비스의 경우
“회사”는 아래 환불기준표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 시 “이용자”가 지급한 서비스 이용대금(이하 ‘학습비’라 한다)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환불기준표(평생교육법 시행령 - 별표3 학습비 반환기준 적용)]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회사”의 사업인허가가 취소되거나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서비스 제공(강의 등)을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이용자” 본인의 의사로 중단한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강의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이용자” 본인의 의사로 중단한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강의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2. “이용자” 본인의 의사로 중단한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강의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3 해당액
2. “이용자” 본인의 의사로 중단한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강의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2. “이용자” 본인의 의사로 중단한 경우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의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이용자” 본인의 의사로 중단한 경우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의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강의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회사”는 제1항과 같은 환불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 시 “이용자”가 지급한 학습비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반환합니다. 단, 기간제 자유멤버십 서비스의 경우에는 학습개시 후 7일이내 수강이력이 없는 경우만 전액 반환하며, 학습개시 후 7일이내 수강이력이 있는 때에는 멤버십 학습비 할인 전 전체 수강 가능한 학습비용 기준으로 학습한 이력에 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제 23 조 (회사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1. "회사"는 "이용자"가 제9조(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해제/해지는 "회사"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회사"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4.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2조 제1항 환불기준표의 2와 동조 제2항 단서를 준용합니다.
제 24 조 (고용보험 환급)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상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 및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내 또는 공지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제 25 조 (과오금)
1.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2.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제 26 조 (손해 배상)
1. “회사”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7 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불가항력,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회원으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회원이 서비스 화면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 등의 내용에 관한 신뢰도 혹은 정확성에 대하여는 해당회원이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내용의 부정확 또는 허위로 인해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9. “회사”는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10.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1. “회사”에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회사”는 모든 서비스의 자료 보관 및 전송에 관한 책임이 없으며 자료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 “회사”는 제휴사이트가 전송, 제공한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8 조 (분쟁의 해결)
1.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에 대하여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 등이 정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이의 사유를 통보합니다.
3.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이용자"는 「서비스산업진흥법」 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9 조 (지적재산권)
1. 서비스에 회원이 게재한 자료의 권리와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동의없이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적인 목적의 경우 서비스 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 30 조 (책임의 한계)
1. 택스에듀TV는 정확하고 권위있는 법령해설 및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완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결과에 대하여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할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세무대리인 등 담당 전문가님과 상의하여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 31 조 (관할법원)
1. "회사"와 "이용자"간의 "서비스"과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으로 합니다. 제휴사이트는 해당 사이트의 약관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0 년 11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
